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280    추천:537 2016-01-20 21:41:24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내부적으로 상고 방침 확정, 일정은 판결문 도착 후 결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6-01-15 11:47:16 송고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지난 13일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배한 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추후 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노조정책실장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 법무 담당자는 “상여금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현대중공업에 항소심 판결처럼 신의칙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업장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는 없을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튼튼한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무너지게 되면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칙이 무너질 게 뻔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도착한 뒤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판결문은 선고 이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를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핵심쟁점이었던 1심 판결의 3년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일견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신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울러 법원은 1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중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지난해 2월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사측이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주장했던 신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지급토록 판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상길 기자(lucas0213@)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376 298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3961 309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733 291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732 323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517 299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492 306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787 323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750 294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661 309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350 288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440 304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554 279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536 298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677 301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319 270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613 280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604 304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764 301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4001 313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3925 296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