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327    추천:537 2016-01-20 21:41:24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내부적으로 상고 방침 확정, 일정은 판결문 도착 후 결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6-01-15 11:47:16 송고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지난 13일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배한 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추후 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노조정책실장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 법무 담당자는 “상여금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현대중공업에 항소심 판결처럼 신의칙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업장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는 없을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튼튼한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무너지게 되면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칙이 무너질 게 뻔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도착한 뒤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판결문은 선고 이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를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핵심쟁점이었던 1심 판결의 3년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일견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신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울러 법원은 1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중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지난해 2월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사측이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주장했던 신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지급토록 판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상길 기자(lucas0213@)



추천하기

4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3335 232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3646 243
4634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보도 2014-10-08 1 4140 273
4633 정규직 시켜줄게" 희망고문 뒤 성희롱…25세 女직원 해고 한 달만에 자살---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7 0 3433 239
4632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경향신문 보도 2014-10-07 0 3475 221
4631 종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사건 해명 논란 ---문화저널21 보도 2014-10-07 0 3849 231
4630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5년징역 2014-10-07 0 3577 211
4629 인간의 행복은 계몽주의 2014-10-07 0 3517 222
4628 퍼온 글--남매의 난…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비자금 혐의 고발돼---MK뉴스 내부 고발 2014-10-07 0 3226 233
4627 가해자들은 제 명에 살 수 있을까? 정년 구원파 2014-10-07 0 3615 241
4626 때를 기디리면 된다 점봅니다 2014-10-07 0 4599 238
4625 일반직지회는 강한 멘탈을 원하고 칭찬합니다 강한 남자 2014-10-07 0 3704 230
4624 사람들 흩어진 후에 계몽주의 2014-10-07 0 4129 227
4623 *** 는 역사공부를 안했나? 칼날 2014-10-07 0 3730 238
4622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가? 일반직 2014-10-07 0 4248 241
4621 얼굴 피부가 너무 두껍다  피부과 박피 무료 시술권을... 멘탈갑 2014-10-07 1 4843 229
4620 정년 60세, 58세 간부네 식구들 2014-10-07 0 4649 234
4619 MB 와 MK 는 비슷한 운명이다 점봅니다 2014-10-07 0 4350 256
4618 서울메트로노조, 국민노총→한국노총 소속 전환 추진---국민일보 언론 2014-10-07 0 4087 215
4617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7 0 4032 211

[first]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