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451    추천:525 2016-01-20 22:46:0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3  17:36:3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전남 무안군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년 7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10월 7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15년 10월 8일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했다. 그런데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돼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항소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8일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해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7051)에서 판결 선고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2015년 10월 22일 판결을 선고해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신종철 기자



추천하기

1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96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가? 노조원 Q 2015-08-03 0 3039 434
9595 재벌그룹 총수들? 차라리 남몰래 역외펀드를 만들까?? 레미제라블 2015-08-03 0 2947 436
9594 퍼온 글---기름값 하락 수혜주는 한국전력임 퍼온 글 2015-08-03 0 3036 455
9593 퍼온 글---현대차 실적회복 그리고 주가회복 가능성 있나? 퍼온 글 2015-08-03 0 2793 438
9592 서울경제---특징주]한국전력,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시총 2위 회복 기사 2015-08-03 0 2859 428
9591 뉴스웨이---현대차 3인방, 7월 판매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급제동’…시총 추락 기사 2015-08-03 0 2801 423
9590 뉴스웨이---포커스,  ‘현대차 VS 토요타’ 수소차 현주소 보도 2015-08-03 0 2924 430
9589 퍼온 글---한국전력 2분기 영업이익 2조2300억,현대차 1조7500억 그런데 주가는 퍼온 글 2015-08-03 0 2920 414
9588 제 정신이 아니구만.... 항전 한전 2015-08-03 0 2888 421
9587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안선놈 2015-08-03 0 3325 418
9586 폭염에 으르렁 몽몽 거리는 복날 개작두 2015-08-02 0 3241 425
9585 이따위 이런 짓 할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이따위 2015-08-02 0 3213 434
9584 돈이 너무 많아도 골치가 아프고 전 가족이 쪽팔려~~" 임직원 2015-08-02 0 3575 441
9583 인간이란 똑 같은데..., 차라리 아버지 나라가 살기가 더 편한가? 연꽃이 필 무렵 2015-08-02 0 2903 434
9582 나 같으면 나잘란 박사 2015-08-02 0 3161 460
9581 조선비즈---"쇳물에서 자동차까지"...현대차 엔진 빼고 다 만드는 이곳 보도 2015-08-02 0 3186 456
9580 아주경제---자동차업계, ‘속전속결’ 임단협 마무리... 위기의 현대·기아차 주목 보도 2015-08-02 0 3093 443
9579 현기차가 언론, 홍보 전략 면에서, 국민들은 완전히 네다바이 당하지 않는다 네다바이꾼 2015-08-02 0 2944 468
9578 네다바이 란? 국어 2015-08-02 0 4338 470
9577 매일일보---현대·기아차, 친환경신차로 선두 굳히기 ‘가속페달’하반기 기사 2015-08-02 0 2858 447

[first]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