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충청미디어 조회수: 2577    추천:549 2016-01-21 14:58:32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2016-01-20 20시28분40초|최나영 기자    



부산지노위 “계약 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현대자동차가 2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20대 촉탁 계약직 노동자를 2년이 되기 직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는 18일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1일 촉탁직 노동자 서모(25)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 28일 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그 뒤 지난해 9월 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부당해고 판단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의 진위여부로, 서씨가 현대차와 마지막으로 맺은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해 9월 26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인지, 아니면 지난해 9월 26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인지’이다.



서씨는 자신이 보관해 온 근로계약서대로 “2016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지난해 10월 31일까지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와 회사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노위는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회사는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촉탁직 관계자는 “서씨는 아반떼룸에서 마지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회사 보관용 근로계약서와 본인 보관용 근로계약서 각각 한 장씩 총 두 장을 확인했다. 서씨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한 장에는 계약 만료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적고 또 다른 한 장에는 계약만료일을 비워뒀다. 서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만료일이 2016년 10월 말이 맞는지 재차 물었고, 회사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과를 두 번 정도 찾아갔다. 하지만 인사과 관리자는 계약서가 너무 많아 못 찾겠다며 서씨를 두 번 모두 돌려보냈다. 이후에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그 사이에 회사가 작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근로계약 작성할 때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그만큼 현대차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하다 해고한 촉탁직 노동자 박점환(26) 씨에대해서도 지난해 7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기사제휴=울산저널)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937 321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573 262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636 248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626 247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4130 253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850 268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997 256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4168 236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4094 255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992 263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750 225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807 236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4310 239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843 242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495 260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637 231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886 254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4118 249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416 249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445 242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