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359    추천:525 2016-01-22 16:14:53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취업규칙 불리하게 변경해도 효력 인정.."기업투자·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뉴스1 | 한종수 기자 | 입력 2016.01.22. 15:00 | 수정 2016.01.22. 15:15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침 최종안을 내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1년 넘게 준비해 온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이날 발표한 양대지침 최종안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는 수준으로 지난달 30일 공개한 지침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해고지침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를 평가한 후 교육훈련을 통한 개선 기회를 주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규칙지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노록 했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은) 일자리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점멸등을 4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접고용문화를 형성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감소뿐 아니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jep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추천하기

1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16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부자 2015-09-17 0 2695 467
10515 전과 있는 아바지로 부터 범죄를 배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7 0 2765 480
10514 회사가 범죄 집단이네~~ 짝퉁 회사 2015-09-17 0 2680 474
10513 모조리 불알을 잘라서 내시 일동 2015-09-17 0 2795 471
10512 회사에 가위 없냐??? 잘린 자~ 아야~~ 2015-09-17 0 2665 482
10511 메트로신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9-17 0 3099 501
10510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9-17 0 2728 467
10509 뉴스핌---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충호 사장 잇단 사의에도 ‘반려’..왜? 보도 2015-09-17 0 2845 479
10508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영진들이라고 같이 근무 할 필요가 있을까??? 고발 2015-09-17 0 2794 476
10507 정년 60세 보장을 신경 좀 쓰지 그래~~ 통큰 노조 2015-09-16 0 3082 522
10506 뉴스1---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기사 2015-09-16 0 2956 532
10505 민중의소리---현대차 추석 상여금, 평균 연봉 1위 답게 규모 상당 기사 2015-09-16 0 3916 531
10504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16 0 3301 533
10503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임원해고 2015-09-16 0 2876 507
10502 포커스뉴스---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기사 2015-09-16 0 2707 493
10501 데일리안---현대차, 노조에 일괄제시안 제출…노조 "다시 가져와 보도 2015-09-16 0 2864 514
10500 콩팥적출 신출귀몰 2015-09-16 0 2834 495
10499 이런 통계 속에서... 쉬운 해고 2015-09-16 0 2752 491
10498 항아리 구조 일반직 많이 쳐 내야 한다 인사부 2015-09-16 0 3053 490
10497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3638명 정규직 합격 보도 2015-09-16 0 2615 497

[first]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