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397    추천:525 2016-01-22 16:14:53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취업규칙 불리하게 변경해도 효력 인정.."기업투자·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뉴스1 | 한종수 기자 | 입력 2016.01.22. 15:00 | 수정 2016.01.22. 15:15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침 최종안을 내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1년 넘게 준비해 온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이날 발표한 양대지침 최종안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는 수준으로 지난달 30일 공개한 지침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해고지침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를 평가한 후 교육훈련을 통한 개선 기회를 주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규칙지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노록 했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은) 일자리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점멸등을 4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접고용문화를 형성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감소뿐 아니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jep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추천하기

2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16 위클리오늘---현대·기아차, 중국 수출 부진 심화 보도 2015-07-02 0 2830 426
8815 퍼온 글---SK, 현대차 시총 맹추격…GS·롯데, 증가율 최고 퍼온 글 2015-07-02 0 3139 420
8814 서울경제---자동차] 현대/기아차 6월 판매: 중국 자동차 판매 부진 심화 - KB 신문 2015-07-02 0 2919 442
8813 너무 멋있고 황홀해서 내가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광고쟁이 2015-07-02 0 3211 416
8812 뻔한 스토리에 속고 해고 당하지 마라 일만직 2015-07-02 0 3147 411
8811 이들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능력과 미래다 헷갈리우스 2015-07-02 0 3252 408
8810 나는 소신있는 사람을 절대 지지한다 정정당당 2015-07-02 0 3004 409
8809 나 한테는 몇 주일전에 이메일로 와서... 들불 2015-07-02 0 3132 418
880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상반기 美판매 역대최다(상보) 보도 2015-07-02 0 2831 404
8807 뉴스1---검찰, '탈세·횡령·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본격 수사(종합2보) 언론 2015-07-02 0 2857 404
8806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아뿔싸 2015-07-01 0 3119 424
8805 기아, 현대차 광고 테마 ~~ 광고쟁이 2015-07-01 0 3365 423
8804 양재동에서 이런 일 하는 놈들도 해고 치고,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01 0 3130 417
8803 매일경제---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칼날 2015-07-01 0 2901 387
8802 현대차는 현재 메르스 잠복기 중 메르스 2015-07-01 0 2991 407
8801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2015-07-01 0 2875 408
8800 연합뉴스---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198명에 해고 통보…노조 반발 보도 2015-07-01 0 3239 412
8799 머니투데이---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법원 2015-07-01 0 2982 418
8798 SBS CNBC---CEO&CEO] 김정태 회장, 법원 찍고 금융위 직행? 퍼온 글 2015-07-01 0 2862 411
8797 머니투데이---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법원 2015-07-01 0 2822 410

[first]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