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6    추천:529 2016-01-25 09:33:21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위반 사항 아니다"  

입력 : 2016-01-25 06:00:00 ㅣ 수정 : 2016-01-25 06:00:00



빚을 갚지 못해 두 차례에 걸쳐 급여 730만원을 압류당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 이전에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므로 피고 처분사유는 결국 730만원의 금전채권에 기초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처분사유를 730만원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징계가 이뤄진 다른 채무까지 포함해 A씨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모자라 결국 급여의 압류에 이르렀다는 점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사안을 두고 거듭 징계가 이뤄진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는 급여채권에 대해 2분의 1의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A씨는 급여의 절반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어 급여의 절반이 압류된 것만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소속 경찰관인 A씨가 대부업체 2곳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두 차례 급여를 압류당하자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했다. A씨는 급여 압류 이전에도 대부업체 등의 채무를 갚지 않아 급여 압류를 당하는 등 품위손상행위로 그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이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도박이나 유흥, 기타 무절제한 소비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추천하기

3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76 위기 대응 업무처리 수준이 거의  개판 무속인 2014-12-16 0 3724 256
5575 HMC 투자증권 , 현차 71, 829 주 순매수, 125 억원 어치로 주가 방어 일반직 2014-12-16 0 3609 274
5574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2-16 0 3432 277
5573 퍼온 글---현대차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4-12-16 1 3611 246
5572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6 0 3902 230
5571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3673 238
5570 웃기는 이야기... 몰상식의 극치 작가 2014-12-16 0 4035 249
5569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16 0 4028 239
5568 정말 죄송합니다~~` 웃슴만 2014-12-16 0 3942 258
5567 만 58세 만 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5 0 3972 234
5566 동아일보---사무장에게 사과 쪽지’ 조현아, 이틀 째 방문도 허탕…우편함에 편지 남겨 기사 2014-12-15 0 3462 262
5565 오마이뉴스---구시대적 '탈북자 간첩 수사'의 종말 보도 2014-12-15 0 3528 237
5564 아시아경제---경매서 구한 3만원짜리 그림이 430억으로?…이탈리아 노인의 '횡재' 기사 2014-12-15 0 3425 243
5563 뉴시스---35만년의 뒤늦은 진실규명'…간첩누명에 일가족 풍비박산 기사 2014-12-15 0 3516 255
5562 뉴시스---'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납품업체에 횡포'…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보도 2014-12-15 0 3476 255
5561 한겨레---할당량 주고 못팔면 덤핑판매 묵인… 영업사원 쥐어짠 ‘크라운제과의 갑질’ 언론 2014-12-15 0 3617 264
5560 KBS---법원, 영업사원에 변칙 판매 갑질 크라운제과 제동 보도 2014-12-15 0 3668 251
5559 경남일보---한화그룹 “삼성계열사 직원 100% 고용 승계” 기사 2014-12-15 0 3526 246
5558 웃기는 이야기... 몰상식의 극치 작가 2014-12-15 0 3806 253
5557 큰일났다 일반직 2014-12-15 0 3721 239

[first]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