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5    추천:523 2016-01-25 09:38:14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안 돼…"공무 지장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1-25 06:00:00 송고



과다한 채무와 급여 압류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송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2년부터 경찰로 일한 송씨는 2014년 5월 지인 박모씨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자 급여압류처분을 당했다.



또 지인 배모씨에게서 빌린 600만원에 대한 과다채무 및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송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재차 급여압류처분을 받기도 했다.



송씨는 지속·반복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송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계속 급여압류 등을 당하자 소속 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송씨는 당시 은행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2금융권,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 1억5840만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이에 불복한 송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송씨는 "빌린 돈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하게 일하며 상당액의 채무를 갚아왔다"고 항변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그 이전의 징계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 않아 발생한 급여 압류 때문"이라며 "처분 근거가 되는 2건의 압류 금액 730만원은 액수도 적어 무거운 비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송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채무과다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가 이뤄졌다"며 "해임 처분은 730만원의 금전채권에 따른 급여의 채권압류·추심명령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씨에게 73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해서 품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미 기존에 이루진 징계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중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주변 동료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리지는 않았다"며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공무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3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56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5 0 3551 247
5555 아시아경제---수입차 판매 주춤..현대기아차 주가 예열 중 언론 2014-12-15 0 3567 278
5554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5 0 3476 257
5553 내년에 15조원이 유출된다면... 점봅니다 2014-12-15 0 3615 219
5552 SBS CNBC--- 현대차그룹 홍보임원도 자사주 매입 합류…'차익·애사심 한번에' 언론 2014-12-15 0 3573 239
5551 이번 인사철에 중역으로 진급 되나요? 임직원 2014-12-15 0 3984 244
5550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칼날 2014-12-15 0 4317 285
5549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5 0 3654 226
5548 그래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다-- 그날의 진실, 진실은 하나다 참여 노조원 2014-12-15 0 4061 238
554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0 12296 418
5546 시방 내코가 슥잔디 누굴 걱정한당가, 황산뻘 2014-12-14 0 4626 253
5545 연합뉴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시장..중개업소들 준 폐업 상태 기사 2014-12-13 0 4078 238
5544 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점봅니다 2014-12-13 0 4037 238
5543 거짓말 망치 2014-12-13 0 3714 253
5542 미션 임파서블 임직원 2014-12-13 0 4048 228
5541 꼼수 대응...위장 사과로 실형의 가능성 점점 커졌다 헷갈리우스 2014-12-13 0 3651 242
5540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일심일심일심 2014-12-13 0 3507 234
5539 수퍼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작가 2014-12-13 0 4261 257
5538 Han Jin Air Lines, 태극기 문양을 빼고... 칼날 2014-12-13 0 4164 269
5537 광고비 연 500-600 억원 XX 2014-12-13 0 3641 268

[first]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