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81    추천:535 2016-01-25 09:56:46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2016.01.24 12:03



장혁진 기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B씨의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3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임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추천하기

1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56 전자신문---현대차, 로봇을 입다.... 고령자용 착용 로봇 H-LEX 첫 공개 기사 2015-08-07 0 3090 468
9755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작년 해외매출 3조2000억↑…국내매출도 1조2000억↑00 보도 2015-08-07 0 2981 456
9754 뉴시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제안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2985 443
9753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이 가장 선호하는 차는 그랜저·신형 K5 기사 2015-08-07 0 2934 466
9752 프레스맨---현대차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적용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3217 442
9751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똥물 2015-08-07 0 3145 454
9750 그래, 완전히 X 돼봐라 X된 사나이 2015-08-07 0 3187 433
9749 삼성역 지하철 구내역 왕 거지가 되는 게 더 맘 편하지 왕 거지 2015-08-07 0 3423 438
9748 퍼온 글---땅 투기꾼 정몽구 때문에..흉기차 시총 20조나 날라갔고 퍼온 글 2015-08-07 0 3089 445
9747 퍼온 글---국민연금이 곧 거덜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유 퍼온 글 2015-08-07 0 3110 458
9746 국민연금은 정씨 일가 퇴진 압박 주주 2015-08-07 0 2969 412
9745 현대차는 포니 정에게 돌려줘라! 몽멍 2015-08-07 0 2942 428
9744 HOOC---현대차, “수출용 차에만 더 좋은 에어백 단다는 것은 오해” 기사 2015-08-06 0 2953 429
9743 에너지경제---현대차 입사 전략? '기본기의 기본' 갖춰라 기사 2015-08-06 0 2970 431
9742 아프리카, 호주에 각각 공장을 지어 봐 복날 개작두 2015-08-06 0 2959 422
9741 퍼온 글---흉기차 망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퍼온 글 2015-08-06 0 3143 425
9740 퍼온 글---흉기차 주주들의 피눈물..주주들 돈날린게 20조원. 퍼온 글 2015-08-06 0 2975 422
9739 폐기물 묻은 곳에 모조리 생매장해라 고사포 2015-08-06 0 3078 419
9738 퍼온 글---침수 중고차 전액환불 판결 퍼온 글 2015-08-06 0 3231 440
9737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법원 2015-08-06 0 2959 440

[first]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