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5    추천:532 2016-01-25 10:33:5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등록일자 2016.1.24. 15:55



"사업주 예견 가능성 없다"…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패소



임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다 분신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A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이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B건설사에 일용직 목수로 채용돼 근무했다.



A건설은 B건설과 임금지급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B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정산을 약속했지만 박씨에게는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농성하다 불을 붙였고 20여일만에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건설이 폭언과 욕설을 했고 정신적인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로 우울증 등 정신질병이 발생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체불임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분신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사업주는 사고발생을 미리 짐작하기 어려웠고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더 코리아뉴스



<저작권자ⓒ포커스뉴스>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6 말하면 잘릴테니까 피아노 줄 2015-05-24 0 3340 376
7995 연말이면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점봅니다 2015-05-24 0 3648 367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3293 371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3569 397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3244 358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3284 367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3498 362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3304 375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3040 359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3166 372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3476 364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3648 372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3451 365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3857 355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3380 363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3260 365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3283 363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3160 374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3156 360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3145 369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