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6    추천:538 2016-01-25 10:45:32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유사 소송 영향줄듯"



변지희 기자

이메일zhee@chosunbiz.com

입력 : 2016.01.24 12:17 | 수정 : 2016.01.24 17:15



법원이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는 설계 보상비를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 보상비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보상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 코오롱그룹 홈페이지 캡쳐, 조선DB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여만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1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수질복원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코오롱글로벌은 사전심사 신청을 했지만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같은 달 재공고가 나자,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건설과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 등과 공동 수급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79점을, 코오롱글로벌은 91점을 받아 2011년 9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을 받았다.



입찰공고에는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한국토지공사는 “설계자격이 없는 설계도면을 냈다”며 포스코건설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달라는 소송을 내 2013년 11월 3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201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9억5900만원을, 코오롱글로벌에 1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이들의 입찰 담합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포스코건설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 쉽게 도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건설업계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전액 손해배상을 명한 최초의 판례다.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6 말하면 잘릴테니까 피아노 줄 2015-05-24 0 3340 376
7995 연말이면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점봅니다 2015-05-24 0 3648 367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3293 371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3569 397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3244 358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3284 367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3498 362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3304 375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3040 359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3166 372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3476 364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3648 372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3452 365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3858 355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3380 363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3260 365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3283 363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3160 374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3156 360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3145 369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