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462    추천:536 2016-02-01 11:01:15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등록 :2016-01-31 20:37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 관련

2~3월중 과징금 부과 등 조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2~3월 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삼성 역시 3월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2016년 새해 업무계획’ 발표하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로 하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국민 체감도 높이기,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어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이르면 2월 중에, 늦어도 3월 중에는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합병으로 현대차가 보유한 합병법인 현대제철의 주식 881만주(1월29일 종가기준 4300억원어치)가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됐는데, 법상 해소시한인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아 지난해 말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삼성그룹도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가 만들어져 3월1일까지 삼성에스디아이(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주(29일 종가기준 7450억원어치)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역시 동일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삼성은 지난해말 공정위의 신규 순환출자 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이후 주식 처분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연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삼성이 지금까지 연기요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노력 차원에서는, 지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혐의로 조사한 한화,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개 그룹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올해 1분기 중에 최소 1곳 이상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하더라도 적용제외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혜 논란을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 촉진 차원에서 담합행위의 상습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제재를 의무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사내제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담함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추천하기

1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16 디지털타임즈---현대중·현대차 노조에 멍든다 보도 2015-08-20 0 2922 419
10015 아시아투데이---중국시장 활성화 위해 모든 카드 꺼낸 현대차…희망 보이나? 보도 2015-08-20 0 2941 452
10014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내년 말 이전 만기 회사채 18조…현대차가 16조 원 보도 2015-08-20 0 2900 475
10013 MK뉴스---中서 부진 현대차, 수뇌부 3인방 전격교체 보도 2015-08-19 0 3104 465
10012 고문과 자문은 뭐지? 쾌지나칭칭 2015-08-19 0 3227 455
10011 일반자문 호상 2015-08-19 0 3118 444
10010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9월 중국시장 대공세 펼친다 기사 2015-08-19 0 2854 438
10009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중화 대공세’로 반전노린다 기사입력 2015-08-19 11:47 기사 2015-08-19 0 2850 452
10008 회장 사표를 내라~~ 간부 취업규칙 2015-08-19 0 3011 448
10007 OSEN---현대차그룹,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인사...이병호-김견 부사장 중국으로 언론 2015-08-19 0 3121 452
10006 왕서방 호떡 집에 불났다, 양재동 임원 똥구멍에도 불 붙었다 광염 쏘나타 2015-08-19 0 3717 450
10005 아이뉴스24---상반기 30대 그룹 투자 39조, 현대차 '최고' 기사 2015-08-19 0 2707 437
10004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약 113조원이다. 만수르 2015-08-19 0 3168 462
10003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826 460
10002 조선일보---[이맹희 상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회장과 인연으로 조문왔다" 기사 2015-08-19 0 3063 442
10001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794 429
10000 퍼온 글---中서 허덕 현대차 수뇌부 3인방 물갈이(매일경제)[ 퍼온 글 2015-08-19 0 2882 440
9999 올해, 일반노예 1000명이 황천길로 가는구나 꼼수와야합 2015-08-19 0 3609 446
9998 퍼온 글---차이나 쇼크 현대기아차 4개월 만에 반토막(국민일보)[3 퍼온 글 2015-08-18 0 2979 463
9997 퍼온 글---엔화폭락/유로화폭락/루블화폭락/헤알화폭락/위엔화폭락 퍼온 글 2015-08-18 0 3114 456

[first]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