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4    추천:528 2016-02-02 16:53:3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입력시간 | 2016.02.02 09:00 | 조용석 기자 chojuri@



죄질 더 나쁜 행정실장은 정직 3개월

法 "보복 목적 없다고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외부에 알린 교감을 학교법인이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모씨가 “파면 취소 처분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영훈중 사건은 2013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자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이 입시비리 합동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학교법인 이사장 김하주(83)씨 등이 입학대가로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2009년 김 전 이사장이 특정학생의 명단을 주며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그대로 따른 혐의 등으로 2013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정씨는 벌금 1000만원, 김 이사장은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후 직위해제했고 다음해 5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에 “학교법인의 파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정씨는 “사건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복 파면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비교해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정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영훈학원 비리를 외부기관 및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며, 학교법인이 정씨와 함께 기소된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내부고발로 비리가 밝혀지게 됐는데 정씨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고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죄질이 더 불량해 보이는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만 한 점을 종합해보면 파면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1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96 걱정일세 ~~ ,  앞뒤 퇴로가 다 막혔다 ~~ 독 안에 든 쥐 2015-08-10 0 3047 460
9795 퍼온 글---흉기차 직원 년봉 1억원,BMW 7천만원,도요타 8천만원..[3] 퍼온 글 2015-08-10 0 3524 441
9794 퍼온 글---상반기 대기업 어닝쇼크 도미노..하반기도 어렵다(뉴시스) 퍼온 글 2015-08-10 1 2902 466
9793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 34%로 추락!![1] 퍼온 글 2015-08-10 0 2830 436
9792 퍼온 글---흉기차는 땅파서 경영하나? 퍼온 글 2015-08-10 0 2854 453
9791 퍼온 글---1억씩 받아처먹으면서 더 달라는 돼지샛끼들...[1] 퍼온 글 2015-08-10 0 2839 430
9790 퍼온 글---현대차 직원년봉 4000~5000이상주면 1~2년내 현대차 망한다. 퍼온 글 2015-08-10 0 3458 441
9789 현대차, 국내차 페인트 칠 7번, 미국차 14번 칠한다고 채널 A 폭로 ~~ 폭로 2015-08-10 0 3429 427
9788 현대차에는 이런 사려 깊은 경영진은 없나?? 항전 한전 2015-08-10 0 2920 427
9787 어쩜 현대차와 똑 같나?? 애국심 2015-08-10 0 3134 435
9786 생 새우 7마리, 냉동 새우 2마리 갈아 넣은 것, 아몬드 쵸코볼 25개와 12개의 차이는 이렇다 반 롯데 2015-08-10 0 3584 415
9785 직원 수당 50만원 삭감,판매 안 되는 것이 직원 탓인가? 반 롯데 2015-08-10 0 3018 451
9784 중국에 자동차 수출 1-7월간 44 % 감소, 7월 65.3% 감소, 현대 중국공장 7월 출고 전년비 30 % 하락 아뿔싸 2015-08-10 0 2890 429
9783 컴퓨터 관리철저 음란해고 2015-08-10 0 3040 436
9782 뭐 이런 회사가 있나? 하고 놀라서 임직원 2015-08-09 0 3285 432
9781 공대생이 수출차량 탁송 선적한데요 기아차 2015-08-09 0 3314 421
9780 기아차 신입사원인데 세후 5.300만원 받는다나요 임직원 2015-08-09 0 3457 450
9779 현대는 참 무서운 놈들만 키웠다 아뿔싸 2015-08-09 0 3205 440
9778 이코노믹리뷰---중국 경기침체로 자동차 가격 할인전쟁 중... 기아차 최대 938만원 내려 보도 2015-08-09 0 2922 445
9777 뉴스웨이---30대그룹 임직원 연봉차, 11배...삼성은 임원·현대차는 직원연봉 ‘최고’ 보도 2015-08-09 0 3044 438

[first]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