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1    추천:528 2016-02-02 16:53:3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입력시간 | 2016.02.02 09:00 | 조용석 기자 chojuri@



죄질 더 나쁜 행정실장은 정직 3개월

法 "보복 목적 없다고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외부에 알린 교감을 학교법인이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모씨가 “파면 취소 처분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영훈중 사건은 2013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자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이 입시비리 합동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학교법인 이사장 김하주(83)씨 등이 입학대가로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2009년 김 전 이사장이 특정학생의 명단을 주며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그대로 따른 혐의 등으로 2013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정씨는 벌금 1000만원, 김 이사장은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후 직위해제했고 다음해 5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에 “학교법인의 파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정씨는 “사건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복 파면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비교해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정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영훈학원 비리를 외부기관 및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며, 학교법인이 정씨와 함께 기소된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내부고발로 비리가 밝혀지게 됐는데 정씨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고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죄질이 더 불량해 보이는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만 한 점을 종합해보면 파면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4074 258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704 258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4043 299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3635 263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3606 271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3613 274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3465 270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3805 265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3830 232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3759 273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4266 291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4405 269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3595 256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4990 268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4975 298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5937 311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3705 282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3810 265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4219 305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3669 306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