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0    추천:529 2016-02-04 16:29:48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재판부, “불공정 하다면 소청심사위원회 먼저 거쳐라”



데스크승인 2016.02.04  14:59:26  홍희선 기자 | huiseon93@naver.com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지를 받은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침해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판사)는 제주도의회 지방계약직 공무원인 A씨가 제주특별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8월31일부터 2014년8월30일까지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했다.



이후 2014년 8월20일에 채용기간 만료를 안내했고, 같은해 8월 30일 약정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의회가 자신이 다른 정책자문위원과 다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며 “근무종료 통보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징계라면 A씨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치지 않아 부적법 하다”며 각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 홍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도민일보(http://jejudomin.co.kr)



추천하기

1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2938 432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3458 450
9114 이상한 몽 씨~ 어린 왕자 2015-07-14 0 3043 442
9113 데일리안---중국 실적 '뚝' 현대차, 하반기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7-14 0 2894 446
9112 정몽구, 이제 코메디 고마해라~~ 하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7-14 0 3008 432
9111 자사주 매입 손실이  천억원이 넘었다는 소문이 있음 주주 2015-07-14 0 2914 401
9110 자사주 매입 보도 2015-07-14 0 2955 409
9109 중역들, 왜 주가 방어를 안 하나?? 임직원 2015-07-14 0 3132 405
9108 현대, 고 앤 고 하이어 마운틴이다 임직원 2015-07-14 0 3621 405
9107 정답은 몽몽 앤드 멍멍이다 복날 개작두 2015-07-14 0 2915 412
9106 월요신문---‘뒷북 명가’ 현대·기아차, ‘오너 家’ 책임지나 보도 2015-07-14 0 2905 408
9105 현대차, 뒷북 명가, 결정 장애 !! 일심일심일심 2015-07-14 0 2983 405
9104 오늘도 외인들 10 만주 이상 때리는 것을 보니... 주주 2015-07-14 0 2928 438
9103 퍼온 글---현대차 , 내가  1년전에  말씀드렸죠.. 퍼온 글 2015-07-14 0 3262 407
9102 퍼온 글---벌면 뭐해? 퍼온 글 2015-07-14 0 2857 414
9101 퍼온 글---현재 가격대 계속 저항 퍼온 글 2015-07-14 0 2875 399
9100 이런 회사에 대형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 칼날 2015-07-14 0 2830 398
9099 정몽구, 김정은 둘 중 누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갸우뚱 2015-07-14 0 2883 400
9098 좋아 !  아주 좋아! 좋아 ! 2015-07-14 0 2876 424
9097 몽몽 멍멍 XX 2015-07-14 0 2919 412

[first]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