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5    추천:529 2016-02-04 16:29:48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재판부, “불공정 하다면 소청심사위원회 먼저 거쳐라”



데스크승인 2016.02.04  14:59:26  홍희선 기자 | huiseon93@naver.com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지를 받은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침해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판사)는 제주도의회 지방계약직 공무원인 A씨가 제주특별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8월31일부터 2014년8월30일까지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했다.



이후 2014년 8월20일에 채용기간 만료를 안내했고, 같은해 8월 30일 약정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의회가 자신이 다른 정책자문위원과 다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며 “근무종료 통보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징계라면 A씨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치지 않아 부적법 하다”며 각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 홍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도민일보(http://jejudomin.co.kr)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4024 244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4591 236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4057 238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4283 299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921 234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4034 217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4145 219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595 218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4196 296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3787 229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3775 223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505 217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3937 220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3436 270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702 275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472 253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346 239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3339 222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4209 238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3360 247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