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98    추천:510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071 533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028 537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1952 515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1834 501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082 494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024 497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1931 488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1905 494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1985 489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2190 480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1850 468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1813 480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1920 484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1989 503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1915 499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1845 495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1821 486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1871 522 10696 퍼온 글---우왕 한국전력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조3000억원,현대차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5-09-30 0 1873 501 1069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파업, 1일 분수령..노조측 '집안정리'에 관심집중 보도 2015-09-30 0 1995 497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