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9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56 한경---현대차, 한전 터 매입 1년-中 기사 2015-09-14 0 2785 512
10455 뉴스핌---중국소비자 ′현대차 촌스럽고 비싸′ 판매 ′뚝 뚝′ 보도 2015-09-14 0 2889 508
10454 차 1대도 못파는데...사표받질 못하는 지점장 부터 해고하라! 총수께 2015-09-14 0 3089 514
10453 사측에 고함! 긴급조치발동 2015-09-14 0 2994 491
10452 MK뉴스---[인사팀에게 듣는 ‘우리 회사 취업TIP 시리즈’] (1) 학점제한 없앤 삼성…역사 가중치 현대차 보도 2015-09-14 0 3031 500
10451 몽골, 로마에서 현대가 배워야 할 점은... 역사학자 2015-09-14 0 3278 507
10450 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잔업·특근 거부…"수백억 차질 예상" 보도 2015-09-14 1 2667 491
10449 오마이뉴스---현대차,해고자 포함 2000명 정규직 채용 보도 2015-09-14 0 2663 462
10448 한국일보---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 공개! 취준생들 주목 보도 2015-09-14 0 2657 478
10447 헤럴드경제---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은? 자소서+영어회화 실력 보도 2015-09-14 0 2738 481
10446 회사에 돌대가리가 참 많다 !!! 채석장 2015-09-14 0 2971 489
10445 너거들도 이제 끝났다 !! ,  제2의 창조 경제의 길로 가거라 쉬운 해고 2015-09-14 1 2963 468
10444 노사정 쉬운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완화 협의 타결 ~~ 간 차장 2015-09-13 0 3140 465
10443 방금 뉴스 강자 2015-09-13 0 3180 480
10442 연합뉴스---삼성·현대차그룹, 현금곳간 6개월새 2조7천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712 475
10441 한국경제TV---삼성·현대차그룹, 현금 보유액 6개월새 2조7,000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675 489
10440 일반직은 뭐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9-13 0 3087 490
10439 머니투데이---대기업 실효세율↑…법인세인상 찬반론 가열 기사 2015-09-12 0 2746 467
10438 아시아경제---[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기사 2015-09-12 0 2630 486
10437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9-12 0 2937 481

[first]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