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3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16 디지털타임즈---현대중·현대차 노조에 멍든다 보도 2015-08-20 0 2929 419
10015 아시아투데이---중국시장 활성화 위해 모든 카드 꺼낸 현대차…희망 보이나? 보도 2015-08-20 0 2948 452
10014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내년 말 이전 만기 회사채 18조…현대차가 16조 원 보도 2015-08-20 0 2907 475
10013 MK뉴스---中서 부진 현대차, 수뇌부 3인방 전격교체 보도 2015-08-19 0 3110 465
10012 고문과 자문은 뭐지? 쾌지나칭칭 2015-08-19 0 3233 455
10011 일반자문 호상 2015-08-19 0 3124 444
10010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9월 중국시장 대공세 펼친다 기사 2015-08-19 0 2861 438
10009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중화 대공세’로 반전노린다 기사입력 2015-08-19 11:47 기사 2015-08-19 0 2857 452
10008 회장 사표를 내라~~ 간부 취업규칙 2015-08-19 0 3018 448
10007 OSEN---현대차그룹,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인사...이병호-김견 부사장 중국으로 언론 2015-08-19 0 3128 452
10006 왕서방 호떡 집에 불났다, 양재동 임원 똥구멍에도 불 붙었다 광염 쏘나타 2015-08-19 0 3724 450
10005 아이뉴스24---상반기 30대 그룹 투자 39조, 현대차 '최고' 기사 2015-08-19 0 2714 437
10004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약 113조원이다. 만수르 2015-08-19 0 3175 462
10003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833 460
10002 조선일보---[이맹희 상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회장과 인연으로 조문왔다" 기사 2015-08-19 0 3069 442
10001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801 429
10000 퍼온 글---中서 허덕 현대차 수뇌부 3인방 물갈이(매일경제)[ 퍼온 글 2015-08-19 0 2888 440
9999 올해, 일반노예 1000명이 황천길로 가는구나 꼼수와야합 2015-08-19 0 3615 446
9998 퍼온 글---차이나 쇼크 현대기아차 4개월 만에 반토막(국민일보)[3 퍼온 글 2015-08-18 0 2987 463
9997 퍼온 글---엔화폭락/유로화폭락/루블화폭락/헤알화폭락/위엔화폭락 퍼온 글 2015-08-18 0 3120 456

[first]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