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3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36 웃기는 미친 년 놈들... 기업 비사 2015-08-14 0 3057 446
9935 유명한 박씨들 입보살 2015-08-14 0 3084 443
9934 그는... 이롷게 해고되었다! 노과장 2015-08-14 0 3252 458
9933 연합뉴스---현대차 中톈진항 피해 최대 1천600 여억원에 이를 듯 보도 2015-08-14 0 3108 459
9932 6개월간 40번 이상 회의를 했었다 인사부 2015-08-13 0 3397 453
9931 감봉 징계자, PIP 교육생들 과연 웃을 수 있을까? PIP 2015-08-13 0 3443 439
9930 양재동 분류 할 것?? 최하위 5% 해고 ...역시 통 큰 해고~~... 모두 호상 하시길... 통 큰 해고 2015-08-13 0 3467 438
9929 일반직 이렇게 마구 잘라서 경비 절감 한 돈으로 무얼 하나??? 짝퉁 부회장 2015-08-13 0 3279 447
9928 사라지는 자와 살아 남는 자 놈놈놈 2015-08-13 0 3212 451
9927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회사 끝~~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3207 435
9926 광고 홍보비를 대폭 늘려서 반 롯데 비난 여론을 막고 있다 반 롯데 2015-08-13 0 3111 468
9925 민중의 소리---중국 톈진 폭발사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뭉클한 메시지 기사 2015-08-13 0 3047 433
9924 고용계약 해지(해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노동법 개악 2015-08-13 0 3118 426
9923 012부대 ,,좃됐다 해고기준 2015-08-13 0 3300 435
9922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 중국서는 '쩔쩔' 브라질·인도서 '승승장구' 보도 2015-08-13 0 2805 438
9921 아슬란 판매대책 단종 2015-08-13 0 3009 420
9920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 궁즉통 2015-08-13 0 2978 434
9919 뉴스웨이---현대차 ‘임금피크제’ 강행, 노사관계 영향은? 기사 2015-08-13 0 3033 421
9918 오토데일리---현대차그룹,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얼마 써낼까?’ 보도 2015-08-13 0 2907 427
9917 현대건설이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에 참여한다 임직원 2015-08-13 0 2941 449

[first]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