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6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3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76
SBS---'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기사
2015-02-06
0
3492
309
6375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보도
2015-02-06
0
3526
292
6374
헤럴드경제---5·18 당시 '마지막 방송 여대생‘ 35년 만에 재심 청구
언론
2015-02-06
0
3486
307
6373
중앙뉴스---현대·기아차, 승용차 내수점유율 '휘청
보도
2015-02-06
0
3490
304
6372
팩트TV---‘애국심 마케팅’ 끝나나? 현기차 내수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832
302
6371
이데일리뉴스---수입차 지난달도 승승장구..현대차 점유율 40% 밑으로
기사
2015-02-06
0
3463
284
637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474
291
6369
브레이크뉴스---현대·기아차, 내수시장 점유율 60% 턱걸이 ‘휘청’
보도
2015-02-06
0
3376
296
6368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언론
2015-02-06
0
3376
279
6367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언론
2015-02-06
0
3378
260
6366
기쁘니까 노출(勞出)이다
작가
2015-02-06
0
3985
287
6365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보도
2015-02-06
0
3398
282
636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기사
2015-02-06
0
3385
286
6363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보도
2015-02-06
0
3444
255
6362
퍼온 글---[산재NEWS]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2-06
0
4034
282
6361
퍼온 글---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퍼온 글
2015-02-06
0
3650
306
6360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기사
2015-02-06
0
3478
270
6359
일반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심일심일심
2015-02-06
0
3621
272
6358
웃기는 재벌 놈
기사
2015-02-06
0
3432
271
6357
서울신문---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기사
2015-02-06
0
3464
277
[first]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