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72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92 9219 372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428 263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650 285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3288 260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3307 258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643 264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3265 250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553 254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3281 266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403 253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719 289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3923 265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491 260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4095 268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3922 286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5246 301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4156 295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759 284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570 314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697 282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