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4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672 223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3471 242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4159 231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3337 253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3280 201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886 245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5398 276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754 235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736 217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4343 220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3485 242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3375 218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3437 212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4081 246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3441 221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3460 212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512 219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767 218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518 213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3371 241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