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2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96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0 2177 538 11695 직접 당해 봐야 피해자들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6-01-12 0 2173 542 11694 "공무원 됐다"며 1년간 출근해온 30대, 알고 보니... 데일리안 2016-01-12 0 2181 528 11693 뉴시스--'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적법'" 법원 2016-01-12 0 2120 539 11692 ‘연구실적미달' 해임교수 술 마시다 사망 경향신문 2016-01-12 0 2190 532 11691 외인들, 5일간 현대차 81 만주 이상 순 매도 중 !! 놀랍다 ~~ 주주 2016-01-11 0 2288 529 11690 거지는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모른다 부자31 2016-01-11 1 2228 536 11689 똥 개의 어리석은 하루 개작두 2016-01-11 0 2319 551 11688 왈왈 멍멍 아직도 멍멍하나?? 왈왈 2016-01-11 0 2179 529 11687 [회장님은 고민 중②]정몽구 회장 "'질적 성장'을 통해 새로이 도약" 뉴시스 2016-01-11 0 2127 523 11686 그의 뇌구조는??, 보는 것만으로 구토를 유발한다 갸우뚱 2016-01-11 0 2138 529 11685 "너나 잘 해라 !" 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11 0 2290 522 11684 너무 글로벌해서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인가?? 정사모 2016-01-11 0 2253 533 11683 현대제철, 모기업 의존도 심화… 약일까 독일까 아시아투데이 2016-01-11 0 2245 544 11682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생산 능력 50만대 증가 파이낸셜뉴스 2016-01-11 0 2135 541 11681 생산규모의 자랑 ??? 임직원 2016-01-11 0 2121 550 11680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 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스 2016-01-11 0 2109 531 11679 현대차 임원 승진 기조,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중심 이동 CEO스코어데일리 2016-01-11 0 2246 550 11678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8%폭락.. 퍼온 글 2016-01-11 0 2125 532 11677 퍼온 글---안될거 같다[1] 퍼온 글 2016-01-11 0 2170 546 [first]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