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3    추천:521 2016-02-04 16:49:03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 원 징계는 지나쳐”

배석준 기자



입력 2016-02-03 16:31:00 수정 2016-02-03 16:34:22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했다가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변호사가 6번이나 선전 및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6월 “A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직한 후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도 승소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963 453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877 457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899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927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905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931 436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3017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3006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146 423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950 410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921 424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947 444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917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3003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170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875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830 428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3012 447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994 448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158 447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