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5    추천:521 2016-02-04 16:49:03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 원 징계는 지나쳐”

배석준 기자



입력 2016-02-03 16:31:00 수정 2016-02-03 16:34:22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했다가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변호사가 6번이나 선전 및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6월 “A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직한 후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도 승소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672 223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3471 242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4159 231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3337 253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3281 201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886 245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5398 276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754 235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736 217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4343 220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3485 242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3375 218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3437 212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4082 246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3442 221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3460 212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512 219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767 218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518 213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3371 241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