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2356    추천:519 2016-02-10 13:26:39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이사회 의결 필요한 중요사항"  

입력 : 2016-02-10 12:45:14 ㅣ 수정 : 2016-02-10 12:46:00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권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노사공동위원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했다"며 "협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의 임금채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제도 개선을 지적받게 됐고, 노사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임금피크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임금피크제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경영관리제도 개선을 요구받아 2005년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 61세를 보장받는 대신 59세부터 61세까지 임금·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정년 이후 2년 동안 20%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취업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다. 2006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정씨는 2009년 9월 퇴직한 뒤 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1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36 퍼온 글---8월 자동차 판매, '현대차>기아차'..'선진국>신흥국' 퍼온 글 2015-09-07 0 2840 455
10335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5] 퍼온 글 2015-09-07 0 3044 472
10334 막다른 곳에 몰린 A씨는 목숨을 끊었다. 군즁속의 고독 2015-09-06 0 3224 485
10333 소송의 놀라운 힘!! 귀태자궁 2015-09-04 0 4029 474
10332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항하여 소송할 분,, 모십니다 多多益善 2015-09-04 0 3488 473
1033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화 투쟁, 기아차와 공동 대응!! 오!유얼뉴스 2015-09-04 0 3405 464
10330 연합뉴스---'임금피크제 막자' 현대기아차그룹 노조 공동대응 보도 2015-09-04 0 3019 444
10329 노조원에게는 정년 60세 법과 임금피크제 적용이 더 나쁘다 갸우뚱 2015-09-03 0 3317 454
10328 갈 길 잃은 '쏘나타' 갈 곳 없는 '아슬란' 해법은? 2015-09-03 0 3034 459
10327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이다! 통큰호상 2015-09-03 0 3039 457
10326 일반직들아 ~~ 정신 차려라~~ 일만직 2015-09-03 0 3281 440
10325 집단 학살자, 장기집권 독재자들이 모인 곳에 왜 갔나? 빠꾸네 2015-09-03 0 2988 461
10324 여우 꼬임에 빠져... 네다바이 2015-09-03 0 2844 458
10323 퍼온 글---서울경제---자동차] 8월 해외공장별 판매량 업데이트 - 한투 퍼온 글 2015-09-03 0 2738 460
10322 내가 인사부 같으면... 일지매와 홍길동 사건 참여 노조원 2015-09-03 0 3045 465
10321 임금 시효 지나간다~~ 연월차 하루에  15만원씩 손실 간부 2015-09-03 0 3077 463
10320 간부굴기 소송굴기 2015-09-03 0 3169 461
10319 바뀐애 , 배신을 하다 칼날 2015-09-03 0 2901 473
10318 한심한 대한민국??? 정재암 2015-09-03 0 3044 459
10317 중국 항일 승전 기념식과 열병식 역사학자 2015-09-03 0 2862 459

[first]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