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2379    추천:519 2016-02-10 13:26:39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이사회 의결 필요한 중요사항"  

입력 : 2016-02-10 12:45:14 ㅣ 수정 : 2016-02-10 12:46:00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권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노사공동위원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했다"며 "협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의 임금채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제도 개선을 지적받게 됐고, 노사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임금피크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임금피크제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경영관리제도 개선을 요구받아 2005년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 61세를 보장받는 대신 59세부터 61세까지 임금·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정년 이후 2년 동안 20%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취업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다. 2006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정씨는 2009년 9월 퇴직한 뒤 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1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2944 432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3465 450
9114 이상한 몽 씨~ 어린 왕자 2015-07-14 0 3049 442
9113 데일리안---중국 실적 '뚝' 현대차, 하반기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7-14 0 2900 446
9112 정몽구, 이제 코메디 고마해라~~ 하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7-14 0 3014 432
9111 자사주 매입 손실이  천억원이 넘었다는 소문이 있음 주주 2015-07-14 0 2920 401
9110 자사주 매입 보도 2015-07-14 0 2961 409
9109 중역들, 왜 주가 방어를 안 하나?? 임직원 2015-07-14 0 3137 405
9108 현대, 고 앤 고 하이어 마운틴이다 임직원 2015-07-14 0 3625 406
9107 정답은 몽몽 앤드 멍멍이다 복날 개작두 2015-07-14 0 2918 412
9106 월요신문---‘뒷북 명가’ 현대·기아차, ‘오너 家’ 책임지나 보도 2015-07-14 0 2908 408
9105 현대차, 뒷북 명가, 결정 장애 !! 일심일심일심 2015-07-14 0 2987 405
9104 오늘도 외인들 10 만주 이상 때리는 것을 보니... 주주 2015-07-14 0 2932 438
9103 퍼온 글---현대차 , 내가  1년전에  말씀드렸죠.. 퍼온 글 2015-07-14 0 3266 407
9102 퍼온 글---벌면 뭐해? 퍼온 글 2015-07-14 0 2860 414
9101 퍼온 글---현재 가격대 계속 저항 퍼온 글 2015-07-14 0 2878 399
9100 이런 회사에 대형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 칼날 2015-07-14 0 2833 398
9099 정몽구, 김정은 둘 중 누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갸우뚱 2015-07-14 0 2885 400
9098 좋아 !  아주 좋아! 좋아 ! 2015-07-14 0 2878 424
9097 몽몽 멍멍 XX 2015-07-14 0 2921 412

[first]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