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위크 조회수: 2292    추천:520 2016-02-10 13:38:48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김노향 기자|입력 : 2016.01.13 09:49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직원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 3~5년 전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완료했다.



1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연구기관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인 연구기관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손해 되는 쪽으로 변경될 때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당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호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5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엄연히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노조 반발 때문에 개별 직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연구기관의 임금인상률 삭감에 대한 무효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일괄 25% 삭감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이 소속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24개 기관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에서 0.75%포인트(전체의 25%) 깎은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기업보다 개인이 잘사는 나라.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6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31 0 4980 333
5795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31 0 3556 306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3900 263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539 276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3392 236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3520 253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3425 258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3443 294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3434 260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3334 265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3331 266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998 275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3524 287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5272 332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3810 262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3985 259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3951 266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704 264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4254 288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4287 279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