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위크 조회수: 2296    추천:520 2016-02-10 13:38:48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김노향 기자|입력 : 2016.01.13 09:49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직원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 3~5년 전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완료했다.



1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연구기관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인 연구기관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손해 되는 쪽으로 변경될 때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당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호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5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엄연히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노조 반발 때문에 개별 직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연구기관의 임금인상률 삭감에 대한 무효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일괄 25% 삭감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이 소속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24개 기관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에서 0.75%포인트(전체의 25%) 깎은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기업보다 개인이 잘사는 나라.



추천하기

3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56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5 0 3580 247
5555 아시아경제---수입차 판매 주춤..현대기아차 주가 예열 중 언론 2014-12-15 0 3595 278
5554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5 0 3504 257
5553 내년에 15조원이 유출된다면... 점봅니다 2014-12-15 0 3643 219
5552 SBS CNBC--- 현대차그룹 홍보임원도 자사주 매입 합류…'차익·애사심 한번에' 언론 2014-12-15 0 3602 239
5551 이번 인사철에 중역으로 진급 되나요? 임직원 2014-12-15 0 4012 244
5550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칼날 2014-12-15 0 4345 285
5549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5 0 3684 226
5548 그래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다-- 그날의 진실, 진실은 하나다 참여 노조원 2014-12-15 0 4090 238
554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0 12324 418
5546 시방 내코가 슥잔디 누굴 걱정한당가, 황산뻘 2014-12-14 0 4654 254
5545 연합뉴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시장..중개업소들 준 폐업 상태 기사 2014-12-13 0 4106 238
5544 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점봅니다 2014-12-13 0 4065 238
5543 거짓말 망치 2014-12-13 0 3742 253
5542 미션 임파서블 임직원 2014-12-13 0 4074 229
5541 꼼수 대응...위장 사과로 실형의 가능성 점점 커졌다 헷갈리우스 2014-12-13 0 3677 242
5540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일심일심일심 2014-12-13 0 3535 234
5539 수퍼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작가 2014-12-13 0 4287 257
5538 Han Jin Air Lines, 태극기 문양을 빼고... 칼날 2014-12-13 0 4190 269
5537 광고비 연 500-600 억원 XX 2014-12-13 0 3666 268

[first]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