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414    추천:521 2016-02-10 13:56:50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사회 결의 안 거친 단체협약은 효력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6.02.10. 08:56



"이사회 결의 안 거친 단체협약은 효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300여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탓에 앞으로 이런 법정다툼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10월 노동교육원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 만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 감액하는 구조다.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전환해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아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받았다. 노사는 1년간 협의 끝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옛 노동부 산하에 있던 노동교육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기술교육대 등에 흡수됐다. 정씨는 퇴직 이후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사회를 통해 노동교육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 개폐와 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교육원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각 4명과 장관 추천 공익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면서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4027 244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4594 236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4060 238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4286 299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924 234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4038 217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4149 220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599 218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4200 296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3791 229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3778 223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508 217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3940 220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3438 270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703 275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473 253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348 239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3341 222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4211 238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3362 247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