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5    추천:509 2016-02-10 19:19:05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최은경 기자



입력 : 2016.02.06 15:41



젊은 나이에 영어교육업체를 세워 성공한 사업가 A씨는 2013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해 2학기 A씨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내고, 수강하던 한 수업에 7주간 장기 결석했다. 교통사고와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게 된 강사는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A씨에게 F학점을 줬다.



A씨는 ‘F학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에게 고발당한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사문서 위조,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무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를 퇴학시켰다.



A씨는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학교 측과 다투다 시간을 허비해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며 “거짓말을 해가며 장기결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송경근)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674 223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3473 242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4161 231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3339 253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3283 201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889 245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5401 276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757 235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739 217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4346 220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3488 242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3378 218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3440 212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4085 246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3445 221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3464 212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515 219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770 218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520 213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3373 241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