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2410    추천:568 2016-02-12 11:38:23
중요~~한국GM 노조,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600억으로 감액

한국GM 노조,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600억으로 감액



입력 2016-02-11 18:06:27 | 수정 2016-02-11 21:23:04 |



2000억에서 3분의1로 줄여



승소 가능성 높이려 조정



한국GM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확대 집단소송의 청구 금액을 30%로 줄이기로 했다. 일부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소송에서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액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통상임금 1차 집단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존 20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줄이기로 결의했다. ‘1차 메인소송’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한국GM 생산직 근로자 1만여명이 2007~2010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전체 임금을 다시 계산, 미지급분(소급분)을 지급하라며 제기했다.



한국GM 노조가 이번에 청구 금액을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비슷한 소송에서 한국GM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생산직 근로자 5명의 별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2008~2014년 누적 순손실이 869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4380억원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2심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고, 이 소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한국GM 노조 집행부는 “청구 기간인 2007~2010년 회사의 누적 순손실이 913억원에 이르는 데다 최근 판례가 현재 시점의 회사 재정 상황도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액을 줄이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청구액을 스스로 감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도 그동안 통상임금 사건에서 근로자가 주장한 청구액을 전부 인용하거나 기각했을 뿐 일부만 인용한 사례는 없었다.



한국GM 노조의 이번 결정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최근 신의칙을 이유로 법원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상소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미지급분 6300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회사 재정 악화와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돼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추천하기

1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16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부자 2015-09-17 0 2741 467
10515 전과 있는 아바지로 부터 범죄를 배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7 0 2809 480
10514 회사가 범죄 집단이네~~ 짝퉁 회사 2015-09-17 0 2725 474
10513 모조리 불알을 잘라서 내시 일동 2015-09-17 0 2838 471
10512 회사에 가위 없냐??? 잘린 자~ 아야~~ 2015-09-17 0 2709 482
10511 메트로신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9-17 0 3143 501
10510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9-17 0 2773 467
10509 뉴스핌---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충호 사장 잇단 사의에도 ‘반려’..왜? 보도 2015-09-17 0 2889 479
10508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영진들이라고 같이 근무 할 필요가 있을까??? 고발 2015-09-17 0 2838 476
10507 정년 60세 보장을 신경 좀 쓰지 그래~~ 통큰 노조 2015-09-16 0 3126 522
10506 뉴스1---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기사 2015-09-16 0 3000 532
10505 민중의소리---현대차 추석 상여금, 평균 연봉 1위 답게 규모 상당 기사 2015-09-16 0 3960 531
10504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16 0 3345 533
10503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임원해고 2015-09-16 0 2921 507
10502 포커스뉴스---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기사 2015-09-16 0 2753 493
10501 데일리안---현대차, 노조에 일괄제시안 제출…노조 "다시 가져와 보도 2015-09-16 0 2907 516
10500 콩팥적출 신출귀몰 2015-09-16 0 2877 496
10499 이런 통계 속에서... 쉬운 해고 2015-09-16 0 2795 491
10498 항아리 구조 일반직 많이 쳐 내야 한다 인사부 2015-09-16 0 3097 490
10497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3638명 정규직 합격 보도 2015-09-16 0 2659 497

[first]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