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7    추천:523 2016-02-14 17:22:05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한겨레 등록 : 2015.01.09 01:35수정 : 2015.01.09 07:53



아파트 감리하다 목숨 끊은 남성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탓” 판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에스에이치(SH)공사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가 지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고해놓은 분양일자를 맞춰야 한다며 공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비용이 늘자 감리 인원 일부를 빼 업무가 더 가중됐다.



정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고통스러워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책임감리원 생활 30여년간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 본사에 이야기도 못 하고 고민해야 하는 나의 고독감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다”고 적었다.



1심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및 일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정씨의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669 263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552 268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682 264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948 259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858 267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856 238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795 251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796 235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778 260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4293 239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4014 269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650 273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521 259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798 260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639 245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825 270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3434 246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962 247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822 248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4165 247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