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6    추천:523 2016-02-14 17:22:05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한겨레 등록 : 2015.01.09 01:35수정 : 2015.01.09 07:53



아파트 감리하다 목숨 끊은 남성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탓” 판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에스에이치(SH)공사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가 지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고해놓은 분양일자를 맞춰야 한다며 공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비용이 늘자 감리 인원 일부를 빼 업무가 더 가중됐다.



정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고통스러워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책임감리원 생활 30여년간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 본사에 이야기도 못 하고 고민해야 하는 나의 고독감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다”고 적었다.



1심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및 일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정씨의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추천하기

4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3381 232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3693 243
4634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보도 2014-10-08 1 4187 273
4633 정규직 시켜줄게" 희망고문 뒤 성희롱…25세 女직원 해고 한 달만에 자살---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7 0 3480 240
4632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경향신문 보도 2014-10-07 0 3521 222
4631 종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사건 해명 논란 ---문화저널21 보도 2014-10-07 0 3895 231
4630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5년징역 2014-10-07 0 3623 211
4629 인간의 행복은 계몽주의 2014-10-07 0 3563 222
4628 퍼온 글--남매의 난…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비자금 혐의 고발돼---MK뉴스 내부 고발 2014-10-07 0 3272 233
4627 가해자들은 제 명에 살 수 있을까? 정년 구원파 2014-10-07 0 3662 241
4626 때를 기디리면 된다 점봅니다 2014-10-07 0 4646 238
4625 일반직지회는 강한 멘탈을 원하고 칭찬합니다 강한 남자 2014-10-07 0 3751 230
4624 사람들 흩어진 후에 계몽주의 2014-10-07 0 4176 227
4623 *** 는 역사공부를 안했나? 칼날 2014-10-07 0 3777 239
4622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가? 일반직 2014-10-07 0 4297 242
4621 얼굴 피부가 너무 두껍다  피부과 박피 무료 시술권을... 멘탈갑 2014-10-07 1 4892 229
4620 정년 60세, 58세 간부네 식구들 2014-10-07 0 4697 234
4619 MB 와 MK 는 비슷한 운명이다 점봅니다 2014-10-07 0 4398 256
4618 서울메트로노조, 국민노총→한국노총 소속 전환 추진---국민일보 언론 2014-10-07 0 4135 215
4617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7 0 4080 211

[first]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