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47    추천:518 2016-02-14 17:22:05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한겨레 등록 : 2015.01.09 01:35수정 : 2015.01.09 07:53 아파트 감리하다 목숨 끊은 남성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탓” 판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에스에이치(SH)공사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가 지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고해놓은 분양일자를 맞춰야 한다며 공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비용이 늘자 감리 인원 일부를 빼 업무가 더 가중됐다. 정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고통스러워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책임감리원 생활 30여년간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 본사에 이야기도 못 하고 고민해야 하는 나의 고독감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다”고 적었다. 1심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및 일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정씨의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10 526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09 541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986 55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11 522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959 53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19 55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35 518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26 533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988 524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885 516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890 499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27 491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33 497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889 491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876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28 490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16 503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49 489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03 501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03 501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