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391    추천:538 2016-02-14 17:25:46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링크 #1 : http://blog.hani.co.kr/nomusa/, Hit:895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인사관리 2015/09/11 18:24   http://blog.hani.co.kr/nomusa/70878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은수미 의원 노동부 자료 재분석 결과 “청년일자리 13만개 아닌 8천개 불과”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9.11.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최대 1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고용노동부 예상과는 달리 8천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노동자 실직·비정규직화로 60세 정년의무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임금피크제로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는 노동부 추계의 6% 수준인 8천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주장은 서울지역 한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작성해 올해 5월 나온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교수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노동부 의뢰로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이 2013년 9월에 만든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로 인용했다.



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2016년에 60세 정년의무화가 될 경우 혜택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시나리오에 따라 분류했다. 정년이 될 때까지 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직장이탈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연장 △고용보험 통계에 근거한 피보험 상실(퇴사) 비율 △비정규직화를 고려해 만든 5개의 시나리오다.



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자발·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인력과 비정규직으로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최소 4천989명, 최대 1만926명이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다는 결과인데 노동부 자료와는 17배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연구원이 제시한 시나리오 중에서 피보험 자격상실이나 비정규직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년보장 수혜자를 추산했다. 그 규모는 최소 8만5천568명, 최대 20만4천528명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남는 재원으로 청년을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정년연장 혜택 노동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신규채용 규모는 늘어난다. 노동부 자료대로라면 한국경총이 조사한 신입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2016~2019년 최소 8만7천900명, 최대 13만2천569명의 신규로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은수미 의원이 연구원 자료를 재활용해 추산한 결과는 최소 6천697명, 최대 8천186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에 그친다.



은 의원은 “노동부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간과한 전문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혈세 20억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은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자료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양대 노총 "정부 임금피크제 통계조작 중단하라" 이기권 장관 현대·기아차 지목해 “임금피크제 지도하라” [청년고용대책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3곳 중 1곳 내년 채용계획 '0명' 금융권 경영진 연봉반납 행렬에 금융 노사 '난감하네' [오늘부터 환노위 노동부 국감] 여당 노동개혁 vs 야당 노조파괴 노사정 협상과 두 개의 청년단체 기자회견



추천하기

1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16 디지털타임즈---현대중·현대차 노조에 멍든다 보도 2015-08-20 0 2944 419
10015 아시아투데이---중국시장 활성화 위해 모든 카드 꺼낸 현대차…희망 보이나? 보도 2015-08-20 0 2964 452
10014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내년 말 이전 만기 회사채 18조…현대차가 16조 원 보도 2015-08-20 0 2921 475
10013 MK뉴스---中서 부진 현대차, 수뇌부 3인방 전격교체 보도 2015-08-19 0 3125 465
10012 고문과 자문은 뭐지? 쾌지나칭칭 2015-08-19 0 3247 455
10011 일반자문 호상 2015-08-19 0 3138 444
10010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9월 중국시장 대공세 펼친다 기사 2015-08-19 0 2874 438
10009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중화 대공세’로 반전노린다 기사입력 2015-08-19 11:47 기사 2015-08-19 0 2870 452
10008 회장 사표를 내라~~ 간부 취업규칙 2015-08-19 0 3031 448
10007 OSEN---현대차그룹,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인사...이병호-김견 부사장 중국으로 언론 2015-08-19 0 3141 452
10006 왕서방 호떡 집에 불났다, 양재동 임원 똥구멍에도 불 붙었다 광염 쏘나타 2015-08-19 0 3737 450
10005 아이뉴스24---상반기 30대 그룹 투자 39조, 현대차 '최고' 기사 2015-08-19 0 2727 437
10004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약 113조원이다. 만수르 2015-08-19 0 3188 462
10003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846 460
10002 조선일보---[이맹희 상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회장과 인연으로 조문왔다" 기사 2015-08-19 0 3084 442
10001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814 430
10000 퍼온 글---中서 허덕 현대차 수뇌부 3인방 물갈이(매일경제)[ 퍼온 글 2015-08-19 0 2901 440
9999 올해, 일반노예 1000명이 황천길로 가는구나 꼼수와야합 2015-08-19 0 3628 446
9998 퍼온 글---차이나 쇼크 현대기아차 4개월 만에 반토막(국민일보)[3 퍼온 글 2015-08-18 0 3000 463
9997 퍼온 글---엔화폭락/유로화폭락/루블화폭락/헤알화폭락/위엔화폭락 퍼온 글 2015-08-18 0 3133 456

[first]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