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187    추천:537 2016-02-14 17:25:46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링크 #1 : http://blog.hani.co.kr/nomusa/, Hit:892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인사관리 2015/09/11 18:24   http://blog.hani.co.kr/nomusa/70878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은수미 의원 노동부 자료 재분석 결과 “청년일자리 13만개 아닌 8천개 불과”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9.11.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최대 1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고용노동부 예상과는 달리 8천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노동자 실직·비정규직화로 60세 정년의무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임금피크제로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는 노동부 추계의 6% 수준인 8천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주장은 서울지역 한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작성해 올해 5월 나온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교수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노동부 의뢰로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이 2013년 9월에 만든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로 인용했다. 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2016년에 60세 정년의무화가 될 경우 혜택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시나리오에 따라 분류했다. 정년이 될 때까지 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직장이탈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연장 △고용보험 통계에 근거한 피보험 상실(퇴사) 비율 △비정규직화를 고려해 만든 5개의 시나리오다. 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자발·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인력과 비정규직으로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최소 4천989명, 최대 1만926명이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다는 결과인데 노동부 자료와는 17배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연구원이 제시한 시나리오 중에서 피보험 자격상실이나 비정규직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년보장 수혜자를 추산했다. 그 규모는 최소 8만5천568명, 최대 20만4천528명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남는 재원으로 청년을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정년연장 혜택 노동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신규채용 규모는 늘어난다. 노동부 자료대로라면 한국경총이 조사한 신입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2016~2019년 최소 8만7천900명, 최대 13만2천569명의 신규로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은수미 의원이 연구원 자료를 재활용해 추산한 결과는 최소 6천697명, 최대 8천186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에 그친다. 은 의원은 “노동부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간과한 전문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혈세 20억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은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자료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양대 노총 "정부 임금피크제 통계조작 중단하라" 이기권 장관 현대·기아차 지목해 “임금피크제 지도하라” [청년고용대책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3곳 중 1곳 내년 채용계획 '0명' 금융권 경영진 연봉반납 행렬에 금융 노사 '난감하네' [오늘부터 환노위 노동부 국감] 여당 노동개혁 vs 야당 노조파괴 노사정 협상과 두 개의 청년단체 기자회견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279 519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274 519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362 516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288 503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240 499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361 496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353 509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277 531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283 509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408 510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372 520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278 509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232 528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300 500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301 518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311 498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242 491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217 542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311 501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231 519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