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2    추천:530 2016-02-15 19:22:21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6.02.15 17:48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조선DB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박씨 등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 1인당 청구한 3000만~4000만원도 현대차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이들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 도장 업무를 해왔다. 중간에 협력업체가 교체될 때도 고용이 승계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도급 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계약 근로자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683 224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3481 242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4169 231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3347 253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3291 201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897 245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5409 276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765 235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747 217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4354 220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3496 243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3386 218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3448 212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4093 246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3453 221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3471 212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523 219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778 218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530 214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3381 241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