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9    추천:530 2016-02-15 19:22:21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6.02.15 17:48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조선DB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박씨 등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 1인당 청구한 3000만~4000만원도 현대차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이들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 도장 업무를 해왔다. 중간에 협력업체가 교체될 때도 고용이 승계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도급 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계약 근로자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4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766 220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3504 234
4794 현대차 '아슬란' 30일 출격 "사전계약만 1700대---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6 0 3352 227
4793 O X  시험문제 일반불이 2014-10-16 0 3791 226
4792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16 0 4716 252
4791 저희들은 압니다 노조원 2014-10-16 0 3839 222
4790 새회장 RD (Rubber Duck) 를 추천합니다 작가 2014-10-16 0 3656 211
4789 현재 외국인 현대차 31만주 순매도!!  부끄럽다~~ 한전직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전친구 2014-10-16 0 3805 217
4788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448 228
478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751 257
478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533 225
4785 퍼온 글---현대차 그룹 결국 공중분해된다 퍼온 글 2014-10-16 0 3573 213
47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132 217
4783 퍼온 글---한국전력, 강세..S&P 독자 신용도 상향 바뀐 팔자 2014-10-16 0 3258 220
4782 경영진 너희들이 잘못해서 징계위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징계위 2014-10-16 0 3392 227
4781 몽구 회장은 출근하지 말고 당분간... 솔로몬의 판결 2014-10-16 0 3422 201
4780 모든 게 걱정이다  일이 너무 커져 버렸다~~ 임직원 2014-10-16 0 3429 249
4779 부동산에 20조원을 투자한다? 무속인 2014-10-16 0 3269 223
4778 몽구씨는 배우 차승원씨의 10% 만이라도  배워라 !!! 관세음보살 2014-10-16 0 3801 235
4777 사이버 망명, 지회로 망명 일반직 간부 2014-10-16 0 3334 221

[first]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