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998    추천:525 2016-02-15 19:32:57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15 10:41



현대자동차 신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박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 씨 등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한 대로 현대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살펴보면 박 씨 등은 도급계약이 아닌 현대차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며 현행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부터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부터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다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된 뒤 모두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추천하기

2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16 살아서 돌아오라 ~~ PIP 2015-07-08 0 2932 437
8915 KBS---단독] "해고 후 새로 뽑아라"..엇갈린 '무기계약직' 지침 방송 2015-07-07 0 2652 426
8914 현대차,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꽁꽁 2015-07-07 0 2770 443
8913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661 447
8912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744 436
8911 퍼온 글---현대차 지분율 현황 퍼온 글 2015-07-07 0 2917 428
8910 뉴스코리아---이노션, 제일기획의 밸류에이션이 회복과 더블어 상승여력 충분하다. 기사 2015-07-07 0 2990 452
8909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노션을 상장한다 퍼온 글 2015-07-07 0 2738 422
8908 조선비즈---전태훤의 행간읽기] 정몽구 회장은 아직도 마음이 가벼울까? 기사 2015-07-07 0 2732 424
8907 MK뉴스---현대車 부진에 부품株 무더기 신저가 기사 2015-07-07 0 2919 434
8906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7월이 분수령…쌍끌이 효과에 올인 언론 2015-07-07 0 2652 449
8905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내부 고발 2015-07-07 0 2929 448
8904 울산매일---엔저·수입차 공세…현대차 ‘사면초가’ 울산신문 2015-07-07 0 2596 442
8903 아침을 뭘 먹고 오면 저 모양 저꼴이 되어 저런 짓을 하나? CCTV 2015-07-07 0 2648 433
8902 이데일리---현대모비스, 중국 부진으로 2Q 실적 우려.. 목표가↓-신영 기사 2015-07-07 0 2489 428
8901 MBC뉴스데스크---한국 공격 나선 헤지펀드..시세차익이냐 성장이냐 방송 2015-07-07 0 2676 436
8900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 이제 어찌 하나?? 아뿔싸 2015-07-07 0 2685 426
8899 1조원을 포기했으면 12조원을 벌었을텐데... 도무지 돌대가리들은 이것도 몰라... 정재암 2015-07-07 0 2805 439
8898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일만직 2015-07-07 0 2831 442
8897 이게 뭐야? 이게 경영이고 회사야?? 아사리 판 2015-07-07 0 2777 433

[first]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