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10    추천:523 2016-02-20 12:27:29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최순웅 기자

이메일csw@chosunbiz.com



입력 : 2016.02.20 09:05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가 독립성이 있다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팔결이 나왔다.



산별 노조의 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인정돼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없었던 기존 노동법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산업별 노조는 특정 산업 근로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로 산하에 지회를 두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제공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의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별 노조를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단결권과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돼야 한다. 조직형태와 유지, 변경의 선택은 근로자의 의사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산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도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업별 노조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자체 규칙과 총회 등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2001년 민조 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노사 분규가 장기화 되자 임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노조 형태를 산별 노조 지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로 전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일부 금속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별 노조 지회는 원칙적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발레오전장 지회는 임금교섭 등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독립성이 없어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아닌 지회 자체 결의라는 이유 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 판단은 지회 독립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발레오 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http://www.scourt.go.kr/sjudge/1455861807557_150327.pdf

공개변론 영상:http://bit.ly/20HXI53



추천하기

3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56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5 0 3609 247
5555 아시아경제---수입차 판매 주춤..현대기아차 주가 예열 중 언론 2014-12-15 0 3622 278
5554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5 0 3532 257
5553 내년에 15조원이 유출된다면... 점봅니다 2014-12-15 0 3670 219
5552 SBS CNBC--- 현대차그룹 홍보임원도 자사주 매입 합류…'차익·애사심 한번에' 언론 2014-12-15 0 3630 239
5551 이번 인사철에 중역으로 진급 되나요? 임직원 2014-12-15 0 4038 244
5550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칼날 2014-12-15 0 4372 285
5549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5 0 3711 226
5548 그래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다-- 그날의 진실, 진실은 하나다 참여 노조원 2014-12-15 0 4117 238
554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0 12351 418
5546 시방 내코가 슥잔디 누굴 걱정한당가, 황산뻘 2014-12-14 0 4681 254
5545 연합뉴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시장..중개업소들 준 폐업 상태 기사 2014-12-13 0 4136 239
5544 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점봅니다 2014-12-13 0 4094 239
5543 거짓말 망치 2014-12-13 0 3770 254
5542 미션 임파서블 임직원 2014-12-13 0 4106 229
5541 꼼수 대응...위장 사과로 실형의 가능성 점점 커졌다 헷갈리우스 2014-12-13 0 3707 242
5540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일심일심일심 2014-12-13 0 3565 234
5539 수퍼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작가 2014-12-13 0 4318 257
5538 Han Jin Air Lines, 태극기 문양을 빼고... 칼날 2014-12-13 0 4218 269
5537 광고비 연 500-600 억원 XX 2014-12-13 0 3693 268

[first]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