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45    추천:525 2016-02-20 12:27:29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최순웅 기자

이메일csw@chosunbiz.com



입력 : 2016.02.20 09:05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가 독립성이 있다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팔결이 나왔다.



산별 노조의 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인정돼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없었던 기존 노동법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산업별 노조는 특정 산업 근로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로 산하에 지회를 두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제공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의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별 노조를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단결권과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돼야 한다. 조직형태와 유지, 변경의 선택은 근로자의 의사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산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도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업별 노조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자체 규칙과 총회 등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2001년 민조 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노사 분규가 장기화 되자 임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노조 형태를 산별 노조 지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로 전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일부 금속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별 노조 지회는 원칙적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발레오전장 지회는 임금교섭 등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독립성이 없어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아닌 지회 자체 결의라는 이유 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 판단은 지회 독립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발레오 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http://www.scourt.go.kr/sjudge/1455861807557_150327.pdf

공개변론 영상:http://bit.ly/20HXI53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3429 236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3610 244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3399 237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732 238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3450 236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3410 228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3379 236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3547 238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3493 227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3411 213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3418 232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3664 221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3457 238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3253 222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3362 229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3313 222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4208 236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966 219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721 227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511 244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