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미디어충청 조회수: 2454    추천:531 2016-02-24 16:31:5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

‘동종업무 정규직 노동조건 적용해야’



2016-02-24 15시10분38초|용석록 기자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가 원청에 고용되면 정규직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처음 나왔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신규채용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2007년 7월 이전까지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것은 고용의제(구 파견법 6조3항) 노동자 처우를 최초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 해고당한 유모(43) 씨 등 3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확인소송에 이들이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은 임금과 해고 뒤 받지 못한 임금 등 3억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회사 쪽에서 밀린 임금을 받거나 정규직 복직 뒤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 수당을 모든 신규채용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안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가 이를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판례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시킨다면 노측 요구안을 훨씬 폭이 넓어진다.



구 파견법 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요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기사제휴=울산저널)



추천하기

3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3589 285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3973 275
6394 주가가 그냥 30-40 % 정도 폭락해야 인수 가능하다 점봅니다 2015-02-09 0 3559 305
6393 성추행 공식 일심일심일심 2015-02-08 0 4269 274
6392 경향신문---여승무원에 ‘성희롱·막말’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언론 2015-02-08 0 3655 272
6391 JTBC---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보도 2015-02-08 0 3471 284
6390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기사 2015-02-08 0 3488 302
6389 팝뉴스---박창진 사무장, 지옥의 스케쥴 과로로 쓰러져... 기사 2015-02-08 0 3531 274
6388 " 회사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데서 근무 못합니다 !" XX 2015-02-08 0 3934 288
6387 시장점유율은 19.9999999999999999999%다<경고서한> 행복지킴이 2015-02-08 0 3848 261
6386 퍼온 글---현대차, 미쿡서 제로금리 [15] 퍼온 글 2015-02-08 0 3933 280
6385 글로비스 지분 29.9999999999999 99999999999 2015-02-08 0 3484 282
638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사업 (115층 571M) 초읽기 퍼온 글 2015-02-08 0 3767 261
6383 미디어충청---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보도 2015-02-08 0 3439 271
6382 서울경제---현대차의 위기의식실적부진 판매직원에 경고성 편지로 분발 촉구 보도 2015-02-08 0 3684 280
6381 퍼온 글---현대차 이럴수가 !!!! 충격 퍼온 글 2015-02-08 0 3735 262
6380 또 한 건했다 참여 노조원 2015-02-07 0 3673 295
6379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작가 2015-02-07 0 3575 311
6378 어떤 사람은... 계몽주의 2015-02-07 0 3673 275
6377 그대들의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리라 연꽃이 필 무렵 2015-02-07 0 4126 315

[first]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