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미디어충청 조회수: 2392    추천:531 2016-02-24 16:31:5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

‘동종업무 정규직 노동조건 적용해야’



2016-02-24 15시10분38초|용석록 기자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가 원청에 고용되면 정규직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처음 나왔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신규채용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2007년 7월 이전까지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것은 고용의제(구 파견법 6조3항) 노동자 처우를 최초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 해고당한 유모(43) 씨 등 3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확인소송에 이들이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은 임금과 해고 뒤 받지 못한 임금 등 3억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회사 쪽에서 밀린 임금을 받거나 정규직 복직 뒤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 수당을 모든 신규채용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안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가 이를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판례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시킨다면 노측 요구안을 훨씬 폭이 넓어진다.



구 파견법 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요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기사제휴=울산저널)



추천하기

3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36 조선일보---정몽구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된 이유는 언론 2015-01-13 0 4009 263
5935 경향신문---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경영권 승계 목적 아냐 언론 2015-01-13 0 3476 271
5934 머니투데이방송---글로비스 '下'…삼성 SK 지배구조株도 흔들 보도 2015-01-13 0 3473 255
5933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 무산…정몽구 부자 다음 행보는 보도 2015-01-13 0 3514 251
5932 어떻게 되나??? 일반직 2015-01-13 0 3475 236
5931 현대차는 돌들만 모인 돌산인가??? 무속인 2015-01-13 0 3775 254
5930 얼굴을 상상 하니 왠지 기분이 좋다 !!! 점봅니다 2015-01-13 0 3593 247
5929 기껏해야 1,2 차 방정식 풀 정도 임직원 2015-01-13 0 3548 241
5928 아주경제---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기사 2015-01-13 0 3648 228
5927 퍼온 글---현대글로비스(086280) -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 13% 매각[4] 퍼온 글 2015-01-13 0 3371 231
5926 연합뉴스---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승계작업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719 261
5925 한겨레---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819 260
5924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합니다!! 투쟁..투쟁 2015-01-12 1 4247 268
5923 한국경제---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개편주 '훈풍' 보도 2015-01-12 0 3720 248
5922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2015-01-12 0 4157 269
5921 금리인하 임박 일반불이 2015-01-12 0 3946 279
5920 현기차 향후 5년내 큰 도전에 직면한다고 예측함 점봅니다 2015-01-12 0 4012 256
5919 퍼온 글---현대차 81조 .jpg 퍼온 글 2015-01-12 0 3730 266
5918 정몽구 지근거리에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기업 기사 2015-01-12 0 5087 264
5917 금주의 불행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선정하고... 일심일심일심 2015-01-12 0 4677 273

[first]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