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미디어충청 조회수: 2434    추천:531 2016-02-24 16:31:5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

‘동종업무 정규직 노동조건 적용해야’



2016-02-24 15시10분38초|용석록 기자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가 원청에 고용되면 정규직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처음 나왔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신규채용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2007년 7월 이전까지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것은 고용의제(구 파견법 6조3항) 노동자 처우를 최초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 해고당한 유모(43) 씨 등 3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확인소송에 이들이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은 임금과 해고 뒤 받지 못한 임금 등 3억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회사 쪽에서 밀린 임금을 받거나 정규직 복직 뒤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 수당을 모든 신규채용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안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가 이를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판례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시킨다면 노측 요구안을 훨씬 폭이 넓어진다.



구 파견법 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요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기사제휴=울산저널)



추천하기

3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56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정의선 위한 '젊은 현대차' 인사할까 언론 2014-12-23 0 3990 264
5655 현대차 노사, 소외계층에 연말성금 5억5천만원 기부 연합뉴스 2014-12-22 0 3877 284
5654 부당해고 구제 심판 - 55년생 부당해고 2014-12-22 0 5016 288
5653 매일경제---현대차, BMW 30년 연구전문가 전격 영입 보도 2014-12-22 0 3760 284
5652 뻐꾸기 알과 뱁새 샛끼 작가 2014-12-22 0 4462 258
5651 매일경제---현대차, 한전땅 조기 개발 착수…TF팀, 지질조사 시작 언론 2014-12-22 0 3697 246
5650 오마이뉴스---헌재의 진보당 해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심 언론 2014-12-22 0 3737 261
5649 우리도 이런 것 가능하다 일반불이 2014-12-22 0 3946 235
5648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보도 2014-12-22 0 3457 261
5647 연합뉴스---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148명도 중징계 기사 2014-12-22 0 3486 249
5646 한겨레---모금으로 124억 갚았는데 다시 201억 폭탄 언론 2014-12-22 0 3523 278
5645 강력투쟁! 56년생 2014-12-22 0 4417 276
5644 2014년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2-19 0 6814 274
5643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18) ㅡ- 하부영블로그 퍼옴 2014-12-19 0 4568 264
5642 욕심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계몽주의 2014-12-19 0 4653 259
5641 삼성, 현대차 1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9 0 3832 270
5640 HHMC 증권은 쪽 팔리게 간부 2014-12-19 0 4077 254
5639 KBS9시뉴스---[9 확대경] ‘땅콩 회항’ 부른 ‘황제 경영’ 폐해 개선해야 보도 2014-12-19 0 3586 270
5638 정XX 씨를 앞으로 뭐로 불러야 하나??? 고참간부 2014-12-19 0 4549 284
5637 대KBS 9시 뉴스--- 대한항공 증거 은폐’ 정황 포착…조현아 개입했나? 보도 2014-12-19 0 3571 270

[first]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