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544    추천:585 2016-03-02 14:40:32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창원지법 신의칙 적용 안 해 …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지급 판결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승인 2016.02.22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한 탓에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더라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이유형 판사)는 “회사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 달라”며 현대위아 전현직 노동자 1천9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에게 750%의 상여금을 준다. 짝수달에 100%씩, 여름휴가·설날·추석에 각 50%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업무상질병 외 휴직기간이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근로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지급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확대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중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중복할증해 지급해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임금차액 442억5천600만원을 돌려주더라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2천166억9천만원이던 현대위아의 당기순이익은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4천47억원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16 이 번에 노조가 똘똘하게 잘 뭉쳤다 SBS 2015-01-26 0 4066 283
6215 15만원과 3만원 일반직 2015-01-26 0 3788 291
6214 퍼온 글---밀어내기 1월 실적 퍼온 글 2015-01-26 0 3796 276
6213 손해보면서 밀어내기 간부 2015-01-26 0 3599 287
6212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6 0 3573 301
621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6 0 3469 309
6210 외인들, 2일간 기아차 100만 주 넘게 매도 하는 듯 일반직 2015-01-26 0 3640 283
6209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인가? 단종애사 2015-01-26 0 3776 282
6208 퍼온 글---무식하고 ..젓가튼 샛끼들 욕심이 많으면 머리라도 좋던지.. 퍼온 글 2015-01-26 0 3652 263
6207 몽은 모르쟎아요~~ 짱 2015-01-26 0 3600 278
6206 3천원 배당에 외인들 실망하여 수 십만주 매도 중 일반직 2015-01-26 0 3787 264
6205 퍼온 글---멍구와 자식쉐끼 퍼온 글 2015-01-26 0 3754 269
6204 올 여름 복날까지 멍멍 2015-01-26 0 3581 270
6203 무슨 돈으로, 그들의 사기 언행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회계부 2015-01-26 0 3659 263
6202 기업 소설 --- "멍멍" 의 일부 -- 작가 2015-01-26 0 3555 280
6201 가면 갈수록 더... 나, 어떡해 ???... 이따위 2015-01-26 0 3501 279
6200 이상한 재벌들 역사학자 2015-01-26 0 3642 291
6199 금융소비자뉴스--미국WSJ 비난,정몽구 한전부지 인수 "오너 독단 의사결정" 기사 2015-01-26 0 3415 302
6198 금융소비자뉴스---현대車 협력업체 ‘전라도는 안돼’ 채용공고 논란 기사 2015-01-26 0 3439 292
6197 재미...재미... 기부자 2015-01-26 0 3483 277

[first]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