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511    추천:585 2016-03-02 14:40:32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창원지법 신의칙 적용 안 해 …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지급 판결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승인 2016.02.22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한 탓에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더라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이유형 판사)는 “회사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 달라”며 현대위아 전현직 노동자 1천9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에게 750%의 상여금을 준다. 짝수달에 100%씩, 여름휴가·설날·추석에 각 50%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업무상질병 외 휴직기간이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근로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지급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확대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중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중복할증해 지급해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임금차액 442억5천600만원을 돌려주더라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2천166억9천만원이던 현대위아의 당기순이익은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4천47억원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96 오너리스크, 현차만 주가가 빠져... 임직원 2015-01-15 0 3333 271
5995 구구<<~~,  몽몽<<~~의 소리는 ?? 개작두 2015-01-15 0 3778 270
5994 현대의 원시인들... XX 2015-01-15 0 3328 289
5993 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명판결 2015-01-15 0 3398 261
5992 현대차는,,,, 결단하라!! 일반 2015-01-15 0 3519 299
5991 상위 1% 엘리트 부장판사의 충언을 무시한 결과는... 선지자 2015-01-14 0 4044 263
5990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325 236
5989 90% 감자하면~~ 상한가 2015-01-14 0 3831 257
5988 이게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끼? 비극의 종말 2015-01-14 0 4192 235
5987 정씨일가와 다른 근심걱정 없는 행복한 생활 중 피해무 2015-01-14 0 3632 252
5986 현대차그룹,  거지 그룹으로 변질됐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747 268
5985 경향신문---정몽구 부자 지분매각 불발 '후폭풍'..현대글로비스 시총 2조5000억 날렸다 보도 2015-01-14 0 3567 261
5984 아~아~ 머리 아파 !!!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653 263
5983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선지자 2015-01-14 0 3579 248
5982 주가 조작 관련 내부 고발 이어질 듯 내부 고발 2015-01-14 0 3836 277
5981 조심! 조심! 또 조심! 선지자 2015-01-14 0 3539 244
5980 발목 잡혔나? 노무걸레들 2015-01-14 0 3448 234
5979 미국 재벌 후손들의 예를 들면... 계몽주의 2015-01-14 0 3716 257
5978 재벌 혈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393 244
5977 반신불구 근조 2015-01-14 0 3714 243

[first]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