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596    추천:585 2016-03-02 14:40:32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창원지법 신의칙 적용 안 해 …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지급 판결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승인 2016.02.22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한 탓에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더라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이유형 판사)는 “회사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 달라”며 현대위아 전현직 노동자 1천9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에게 750%의 상여금을 준다. 짝수달에 100%씩, 여름휴가·설날·추석에 각 50%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업무상질병 외 휴직기간이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근로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지급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확대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중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중복할증해 지급해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임금차액 442억5천600만원을 돌려주더라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2천166억9천만원이던 현대위아의 당기순이익은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4천47억원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4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789 222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3526 235
4794 현대차 '아슬란' 30일 출격 "사전계약만 1700대---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6 0 3375 227
4793 O X  시험문제 일반불이 2014-10-16 0 3813 226
4792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16 0 4738 252
4791 저희들은 압니다 노조원 2014-10-16 0 3862 223
4790 새회장 RD (Rubber Duck) 를 추천합니다 작가 2014-10-16 0 3678 211
4789 현재 외국인 현대차 31만주 순매도!!  부끄럽다~~ 한전직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전친구 2014-10-16 0 3827 217
4788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470 228
478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773 257
478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555 225
4785 퍼온 글---현대차 그룹 결국 공중분해된다 퍼온 글 2014-10-16 0 3595 213
47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155 218
4783 퍼온 글---한국전력, 강세..S&P 독자 신용도 상향 바뀐 팔자 2014-10-16 0 3280 220
4782 경영진 너희들이 잘못해서 징계위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징계위 2014-10-16 0 3414 227
4781 몽구 회장은 출근하지 말고 당분간... 솔로몬의 판결 2014-10-16 0 3444 201
4780 모든 게 걱정이다  일이 너무 커져 버렸다~~ 임직원 2014-10-16 0 3451 249
4779 부동산에 20조원을 투자한다? 무속인 2014-10-16 0 3291 223
4778 몽구씨는 배우 차승원씨의 10% 만이라도  배워라 !!! 관세음보살 2014-10-16 0 3823 235
4777 사이버 망명, 지회로 망명 일반직 간부 2014-10-16 0 3358 221

[first]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