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서울경제 조회수: 2574    추천:533 2016-03-16 22:11:22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링크 #1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603/e20160316180845117920.htm, Hit:830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현대차와 협의해 액수 확정 방침

기여금 고려땐 금액 축소 예상

일부선 "이중과세" 지적도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서울 강남의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에 대한 교통개선분담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GBC가 연면적 92만 8,887㎡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이고 이 일대 교통난이 심각해 현대차그룹이 상당한 규모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GBC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에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로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개선분담금은 공공기여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공공기여금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교통개선분담금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특정 시설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에 교통개선분담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했지만 결국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통개선분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현대차 측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교통개선분담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통개선분담금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에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단 한 번만 부과된다. 특히 연면적(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과 단위부담금(1㎡당 부과하는 금액으로 300~700원), 교통유발계수(0.47~5.56) 등을 곱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교통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다.



GBC와 규모 면에서 가장 비슷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는 지하에 버스환승센터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시에 냈다. 제2롯데월드타워의 전체 연면적은 80만7,614㎡로 현대차 GBC보다 다소 작은 규모다. 서울시는 무산되기는 했지만 연면적이 72만4,675㎡에 이르는 마포구 상암동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도 총 2,5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현대차그룹이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에 낸 상황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단일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개선분담금을 받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공공기여금이 어느 정도 교통개선분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현대차그룹이 낸 공공기여금의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과 현대차그룹이 낸 공공기여금이 교통대책 마련에 쓰이는 점, 그리고 이미 해당 지역에 추가로 교통개선 시설이 들어갈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대차 신사옥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제2롯데월드나 DMC랜드마크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개선분담금과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746 478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3219 467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3035 469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740 460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358 468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816 436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430 457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958 44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621 460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611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907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601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710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575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805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920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680 457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718 456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442 468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974 459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